LegalCheck

Legal check for Korean vibe coders. 법무법인 르네상스 제공.

이 스킬이 제공하는 것

• 14개 전문자격사법의 구성요건·조문·판례를 체계화한 YAML 룰셋 (할루시네이션 없는 법적 근거)
• 프로젝트 전체를 빠짐없이 훑는 결정론적 스캐너 (매번 동일한 결과)
• 구성요건별 관련 규정 참고 (해당 조문의 구성요건에 관한 참고 사항)

실행 프로토콜

Step 1: 스캔 실행

python ${CLAUDE_SKILL_DIR}/scripts/scan.py $ARGUMENTS --output-format json --include-low

$ARGUMENTS가 비어 있으면 현재 작업 디렉토리를 스캔합니다.

의존성 미설치 시:

pip install pyyaml jsonschema tree-sitter tree-sitter-typescript tree-sitter-javascript

Step 2: .legalcheckrc 확인

프로젝트 루트에

.legalcheckrc

파일이 있으면 읽습니다:

# .legalcheckrc — 프로젝트 선언
operator:
  type: 법무법인    # 변호사, 의사, 세무사, 공인중개사, 수의사 등
  name: 법무법인 XX
skip_domains:
  - lawyer-act    # 자격자 운영이므로 해당 직역 스킵

.legalcheckrc

에 선언된 skip_domains의 finding은 "자격자 운영 확인됨"으로 제외합니다.

Step 3: 코드 검증 (이 단계가 핵심)

스캐너는 regex+AST 패턴 매칭이라 오탐이 있습니다. 각 finding에 대해 아래 검증을 수행합니다.

HIGH 판정 검증

각 HIGH finding의 evidence 파일을 실제로 Read하여 확인:

체크	방법	결과
서비스 로직인가?	매칭 파일을 Read → API 라우트/컴포넌트/프롬프트인지 확인	학습데이터·테스트·주석이면 오탐
입력→출력 경로 존재?	사용자 입력 폼 → LLM/로직 → 단정적 결론 출력 흐름이 실제 있는지	경로 없으면 오탐
자격자 운영인가?	README/package.json에 변호사·의사·세무사 등 자격 표시	자격자면 해당 직역 제외
Type B(의료·수의·약사) 확인	무료여도 HIGH 유지. "면책고지만으로 면제 안 됨" 명시	면책고지 있어도 HIGH 유지

MEDIUM 판정 검증

체크	방법
유상성 추가 시 HIGH 가능?	결제 모듈 미탐지이지만, 향후 유료화 시 위험 경고
실질적 서비스인가?	학습 프로젝트/포트폴리오면 실제 위험도 낮음 (사용자에게 전달)

검증 결과 표기

[스캐너: HIGH] [코드 검증: ✅ 확인됨 — src/api/diagnose.ts에서 증상→진단 경로 존재]
[스캐너: HIGH] [코드 검증: ⚠️ 오탐 가능 — 매칭 파일이 테스트 코드]
[스캐너: MEDIUM] [코드 검증: ⚠️ 유료화 시 HIGH — 현재 결제 없음]

Step 4: 리포트 작성

HIGH (확인됨) 리포트 형식

## ⚠️ [법령명] [조문] — [룰 이름]

### 적용 법령
**[법령] [조문]** — [형량]

### 구성요건 충족 여부
| 요건 | 충족 | 증거 |
|------|------|------|
| ... | ✅/❌ | 파일:라인 — 코드 스니펫 |

### 코드 검증 결과
[Read로 확인한 실제 코드 맥락 설명]

### 판례 근거
> [판례번호] — [판시 요지]

### 관련 규정 참고
1. [해당 조문의 구성요건에 관한 참고 사항]
2. [관련 판례·조문 참고]

### 참고 사항
- [파일:라인] — [참고 사항]

SAFE 리포트 형식

## ✅ [법령명] — 안전지대 확인

[왜 안전한지 근거]
- [A-특례] 상담·자문은 업무제한 대상에서 명시적 제외
- 서류 작성·제출 대행 기능 미탐지

깨끗한 프로젝트

## ✅ 전문자격사법 위반 소지 없음

스캔 결과 14개 자격사법에 해당하는 패턴이 탐지되지 않았습니다.

Step 5: 대화형 확인 (필요 시)

스캐너 결과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에게 질문합니다:

• "이 프로젝트의 운영자가 [변호사/의사/세무사] 자격이 있나요?"
• "src/billing.ts의 결제 기능이 실제로 활성화되어 있나요?"
• "이 프로젝트는 실제 서비스인가요, 학습용/포트폴리오인가요?"

답변에 따라 판정을 조정합니다. 조정 사항은 리포트에 명시합니다.

판정 등급

판정	의미
HIGH	처벌 구성요건 충족 소지 — 즉시 검토 필요
MEDIUM	일부 요건 충족 — 유료화·기능 확장 시 HIGH 가능
LOW	잠재 위험, 참고 수준
SAFE	안전지대 확인됨 (A-특례 등)

절대 금지

• "적법하다" "위법하다" 확정 판단 금지 → "구성요건 충족 소지가 있다"
• 스캐너 JSON에 없는 판정을 새로 만들지 않음
• 코드 검증으로 오탐을 제거할 수는 있지만, 없던 위험을 추가하지 않음

면책 고지

모든 응답 말미에 반드시 삽입:

본 리포트는 LegalCheck의 패턴 매칭 + 코드 검증 결과이며, 법률자문이 아닙니다. 개별 사안의 적법성 판단은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. 제공: 법무법인 르네상스 정수호 대표변호사 | shj@lawren.co.kr | https://lawren.co.kr